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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개월째 1조 이상 지급… ‘2차 고용대란’ 우려

by 부여새일센터 posted Sep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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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4개월째 1조 이상 지급… ‘2차 고용대란’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1조원 넘는 실업(구직)급여가 지급되면서 올해 누적액은 약 8조원에 달했다. 정부는 공공일자리를 늘려 고용시장 안정화를 꾀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고용 대란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부딪쳤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1조97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256억원)보다 무려 3718억원(51.2%) 늘었다. 실업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생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난 5월 이후 4개월 연속 1조원이 넘는 실업급여가 지급됐다.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7조8000억원을 웃돌았다. 매달 1조원 가까운 돈이 빠져나간 셈이다. 정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확보한 실업급여 예산은 12조9000억원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남은 4개월간 지금 같은 수준의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변수다. 전문가들은 1~2개월 동안 확진자 수가 하루 수백명대를 지속한다면 ‘고용 대란’이 또 한번 닥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면 4차 추경도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고용부는 “당장 4차 추경을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4차 추경까지 가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봤다.

공공일자리 의존도가 높은 점도 문제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01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6만2000명(1.9%) 늘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정부가 만든 공공행정 부문이었다. 민간 영역은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만3000명(1.8%) 줄었다. 12개월 연속 감소세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이후 최악 수준이다. 300인 미만 사업장인 중소기업에서 5만2000명이 감소했다.

이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과 운수업 등도 3000~5000명씩 줄었다. 청년층인 20, 30대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1000명 감소했다. 반면 40~60대는 37만2000명 늘었다. 취업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기업이 신규 채용을 중단·축소한 결과다. 황보국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고용상황은 매우 심각해졌다”며 “정부는 이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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